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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 수정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제공기관에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업무에 차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수정사항 *

 

  -  결제 방법

 

     반드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의 ID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7항 위반에 해당하여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간주

 

  - 서비스 제공 후 비용청구 관련 금지사항

 

   ○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제공인력의 ID로 서비스 제공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위반 시 법 제21조에 근거하여 부당이득 환수

 

 ※ 자세한 내용 및 그 외 수정사항은 붙임 파일을 꼭!!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공기관 운영하시는데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제공인력 모두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