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참여마당 > FAQ
  • Q 단말기 등록 후 바우처 카드 결제 시 코드는 매회 입력해야 하나요?
    A 사업코드는 매회 결제시마다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의 ID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간주합니다.
  • Q 상황 별 서비스 결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 1일 바우처 결제 가능: 정상 1회 / 보강 1회 / 소급 결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 단 예외적으로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는 "정상결제 2회" 가능
    (악기 이론 및 실기 1회, 정서순화프로그램 1회)
    정상결제 : 서비스 제공계획서대로 서비스 제공 후 당일 결제하는 경우
    보강결제 : 제공기관과 이용자가 합의하여 서비스 제공 날에 못하고 추후 보강 수업을 하는 경우
    소급결제 :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은 제대로 이루어졌으나 이용자 카드 발급 등의 지연사유로 인하여 당일 바우처 결제 못하고 추후 결제한 경우
    ① 이용자 바우처 카드 발급 지연
    ② 이용자 바우처 카드 분실·훼손
    ③ 단말기 신규신청 후 미 수령 상태
    ④ 단말기 분실 및 고장일 경우 일 경우가 결제 가능
    ※ 소급결제가 많은 재공기관일 경우 우선 현장점검 대상 및 지적사항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Q 바우처 결제 후 결제금액에 대한 오류를 확인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과오반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하여 제공기관은 자체 점검을 통하여 확인 경우 지체 없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해당 비용을 반환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반환방법: 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 과오결제 반납을 통해 반환
    ‒ 반환기간: 당해연도 1.1. ~ 12.31.
  • Q 예외지급은 무엇이고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A 전용단말기 등으로 실시간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및 소급결제도 불가능할 경우 등에 대해 청구 대상자의 주민등록 상 관할 시·구에 심사서류를 제출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예외지급청구" 화면에서 내역을 입력하시면 청구가 완료됩니다.
  • Q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A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청구 건(특별사유: 부정이 의심되는 청구건)
    ‒ 소명 방법 : 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 이내(토・일・공휴일 포함), 정상결제를 객관적으로 증빙 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
    ‒ 제출 서류 : ‘사실 확인서’ (별지 1) 및 서비스 제공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
  • Q 서비스 비용의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 - 매월 3회에 걸쳐 서비스 제공비용이 지급됩니다.
    구분, 서비스 제공 총량, 환급금액
    구분 서비스 비용 청구 기간 정기 지급일
    1차 제공 월 1일-10일 서비스 제공 월 15일
    2차 제공 월 11일-20일 서비스 제공 월25일
    3차 제공 월 21일-말일 서비스 제공 익월 5일
    사회보장정보원은 예탁금 부족으로 지급지연이 발생한 시, 구가 정기지급일 이후 예탁금 시 2~3일내에 추가 지급합니다.
  • Q 제공기관 인력에 대한 교육 제공 의무가 있나요?
    A 제공기관에서는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공기관장 및 관리 책임자,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신규인력은 최초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12시간(필수 4시간 반드시 포함), 기존인력은 사업 년도 내에 8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교육대상자와 직무수준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신규 제공인력은 4시간을 공통-기본교육에서 이수해야 함(홈페이지-교육 및 행사-20년 연간교육일정에서 확인) 대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운영·행정 컨설팅을 받은 제공기관은 교육시간 인정됩니다. (2시간), 사이버 교육은 4시간 인정
    사이버 교육 인정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kohi.or.kr ), 사회보장정보원(ssis.or.kr )

    ※ 단 사회복자사, 안마사, 언어재활사 등 관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자격 또는 면허소지자는 보수자격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시간 인정(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는 제외)
  • Q 서비스는 1회만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대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동일서비스에 대해 1인 1회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효과의 극대화 및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에 한해 재판정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 재판정 대상 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총 6년)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총 3년)
    건강안마서비스(총 20개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 알코올 사용가정 기능회복 프로젝트,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총 2년)
  • Q 2019년 12월에 한차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2020년 1월에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2019년 사업년이 종료되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19년 생성 바우처 잔량은 12월 31일 24시에 자동 소멸됩니다.
    (유의사항) 12월 31일 24시까지 미결제 바우처(보강, 소급 등)는 결제가 가능하지만 12월 31일 이후에는 2019년 바우처 결제는 절대 불가합니다.
    ※ 연도 전환에 따른 12월 및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월은 말일 24:00시 이후 잔여 바우처 전량 소멸되므로 보강하더라도 결제가 불가합니다.
  • Q 서비스 이용자 우선순위 중 1인 가구, 조손가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주민등록 등본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Q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서비스 신청기간에 신분증 및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2020년 대전지역의 사회서비스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간 모집일정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연간 모집일정
    구분 1차 2차 추가 모집
    공지일 1.17.(금) 6.15.(월) 9.15.(화)
    모집일정 1. 28.(화) - 1. 31.(금) 6. 29.(월) - 7. 3(금) 9. 23.(수) - 9. 29.(화)

    공지: 대전복지재단 및 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에 공지

    방법: 분야별 상관없이 모집기간 동안 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신청기간에 신분증 및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Q 본인부담금은 왜 내야 하나요?
    A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서비스 대상자의 구매력을 보충하는 바우처 방식의 사업 취지를 감안하여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원칙을 적용하되, 서비스별 특성에 따른 주요 수요 계층, 지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도, 지자체의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확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률
    본인부담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10% 20% 30% 40%
  • Q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이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미제공이 발생하면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서비스 제공 총량, 환급금액
    구분 서비스 제공 총량 환급금액
    제공기관 귀책 시 50% 초과 제공 본인부담금의 50%
    50% 이하 제공 본인부담금의 100%
    이용자 귀책 시 50% 이하 이용 본인부담금의 50%
    50% 초과 이용 환급 없음
  • Q 타구로 이사 갈 경우 서비스는 어떻게 되나요?
    A 서비스 이용자가 타구로 전출이나 전입 시 기존 서비스는 주소 변경 월의 익월부터 이용이 중지됩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이사 간 구에서 신청 기간에 재신청 하여 심사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선정 여부는 기존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상이)
  • Q 제공기관 자체 서비스 이용자 모니터링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A 제공기관은 자체적으로 6개월에 이용자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도출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년도까지)
    ※ 모니터링 항목: 서비스 제공, 서비스 선택, 서비스 성과, 이용자 의견 등으로 실시
  • Q 서비스 효과성 검증 사전/사후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며 꼭 해야 하나요?
    A 서비스 별 사전/사후 검사는 서비스 별로 측정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서를 보관하여야 합니다.(대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안내 활용)
    제공기관은 추후 대전지원단 및 시·구에서 요청 할 시 사전·사후 결과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Q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중복으로 제공 받을 수 없는 바우처는 어떤 건가요?
    A 아래 사업은 유사 중복사업으로 분류 되어 동일 기간 내 중복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
    ▶ 발달재활서비스, 자녀언어발달서비스,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중복 이용 불가
    ·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이용자
    ▶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중복 이용 불가
  • Q 제공인력 4대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A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계약에 따라 4대 보험 가입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의료보험공단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안내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근로기간 1월 이상,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가입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연금보험 근로기간 1월 이상,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 가입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보험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하는 모든 사업장
    ※ 60시간 미만 근로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지속하여 근로하면 가입 대상이 되며,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주사업장 또는 급여가 많은 사업장에 가입을 해야 함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보험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며,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함.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관련 질문
    ① A기관에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B기관에서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 2개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면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② 60시간 미만이면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60시간 미만 근로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지속하시면 고용보험도 함께 가입 하셔야 합니다.
  • Q 안전 계획수립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안전계획수립은 안전점검, 화재예방, 소방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이용자 상해, 비상대비체계 등에 따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 Q 체험관련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이용자와 제공인력 모두 상해 및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A 제공기관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보험(배상/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특히 여행자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은 별개이므로 여행자보험으로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용자는 여행자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Q 건강안마서비스 제공기관 설립 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 대표자가 안마사 자격을 갖출 경우 별도의 제공인력 배치 없이 제공기관 등록이 가능합니다.
  • Q 추가확보시설이란 무엇인가요?
    A 1) 추가확보시설 정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6조에 따라 기 등록한 제공자가 사회서비스 제공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지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별도의 시설을 확보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시설을 말함

    2) 등록 원칙
    ● (등록 의무) 추가확보시설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해야 함.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공급 진단) 구청장은 추가확보시설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서비스 공급실태 진단
    ① 및 개별 서비스 특성상 필요한 경우 ② 에 한해 등록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음
    ①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거나,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경우
    ② 서비스 특성상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시 – 수영장 등)
    <등록제한 근거>
    ● 구청장은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 공급 규모를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따라서 추가확보시설도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제한 가능
  • Q 제공인력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공인력의 정보 변경 시 제공기관은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제공인력의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제공기관 등록 후 변동된 제공인력 정보는 매월 21일 이전에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입력하고, 제공인력 관련서류는 등록 시・군・구에 14일 이내 보고
  • Q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급여 등록(CSI)은 꼭 해야 하나요?
    A 네, 입력하셔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2조(보고 및 검사 등)에 따라 제공인력의 급여정보 등을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입력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공기관에서는 매월 6일~25일까지 차세대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급여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급여 등록 마감 시기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합니다.(전월 미 입력 시 추후 입력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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