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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 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사업개요

의의

  •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

수행방식

  •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포괄보조 방식
  • 지역사회서비스의 개발 및 심사, 관리, 점검 기능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 촉진 및 재정 효율성 제고

행정사항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1년)
  • 사업방식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 보조율 : 서울 50%, 서울 이외 시・도 70%, 성장촉진지역 80%

이용자 선정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원칙 적용하되 일부사업에 대해 예외기준 적용

[소득예외 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 170% 소득기준 없음
~ 140%: 노인·장애인 분야 사업, 기타 분야 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청소년 어울림한마당
~ 170%: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장애가정지원서비스,
치매가족 심신 재충전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 통합지원 서비스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천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 2,048 3,488 4,512 5,536 6,560
기준 중위소득 140% 2,390 4,069 5,264 6,459 7,654
기준 중위소득 170% 2,902 4,941 6,392 7,843 9,294

선정 절차

구분 주체 내용 비고
신청 및 접수
(행정복지센터)
본인・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신청서 및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동의서 등 작성 제출
- 1인당 연간 2개 서비스 이용 가능
· 유사서비스 중복 이용 불가
상담 및 욕구조사
(행정복지센터)
동 담당자 신청가구의 여건, 이용자 선정 요건
부합 여부 등 확인
- 소득, 연령, 가구원 조사
- 사업별 일반 요건 확인(증빙서류 업로드)
소득 조사
(해당 구)
해당 구 담당자 행복e음을 통한 선정
- 예산 상황 등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선정
- 부적합의 경우 그 사유를 명시
이용자 선정
(해당 구)
해당 구 담당자 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결과 전송
(매월 27일 18:00까지)
대기자 관리
- 선정요건에는 부합하나 예산부족에 따른 대상제외자
- 예산 상황을 감안 우선순위에 따라
직권으로재신청 가능
통지
(해당 구, 동 주민센터)
해당 구 담당자 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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