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사업안내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란?

사업개요

추진배경

  • 지역 주민의 수요와 서비스 공급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필요성

  •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지원체계는 지자체별 특성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이 어려워 사각지대 발생 가능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필요

운영 방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전환(ʼ19년부터)

  • 시·도별 예산 불균형 및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지원계정으로 전환
  • 중앙부처가 예산 편성의 주체가 되며 지역의 사업기획·운영의 자율성·책임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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